-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전용 통장이 도입되어, 복지급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추가 지원제도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제도 도입 배경 – 왜 필요했을까?
가정 밖 청소년은 여러 사유로 인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되다 보니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5월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원천적으로 압류를 차단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자립지원수당이란?
먼저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대상: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금액: 월 50만 원
-지원기간: 최대 5년간
-목적: 퇴소 후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이 수당은 생계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자립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정부 복지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용 전용계좌’입니다.
기존의 일반 통장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복지급여(자립지원수당 등) 외 입금 불가
-예금주 본인 및 타인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창구, ATM, 계좌이체 모두 제한됨.
-출금 및 이체는 자유로움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 통장에 입금된 자립지원수당은 외부 압류나 부당한 인출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 것입니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2025년 5월 23일부터 아래 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협, 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6월 20일부터)
-우리은행 (하반기 참여 예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은행 방문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신청
🧾 자립정착금과 추가 제도도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자립지원수당과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
지자체별 차등 지급
부산, 울산, 경기, 제주 등에서 500~1,500만 원 지원
✅ 직업훈련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훈련비 자부담 비율 020%로 인하 (기존 1555%)
✅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공제 혜택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100% 공제
근로소득: 60만 원 선공제 + 잔여금의 30% 추가 공제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정책 담당자의 말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요약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 압류 방지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으로 복지급여 안전 보장
★ 신청 시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 필요
★ 직업훈련, 정착금, 공제 혜택 등 연계 제도 다수
